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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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세금계산서 발행 검색 결과 57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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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전표 발급 후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소매업 등의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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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로페이 매출도 발행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제로페이로 대금을 받을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제로페이 결제대금에 대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제로페이가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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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기부채납 대가로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지만 관리·운영비는 과세 대상이다. 미발급 거래는 요건을 갖추면 공급받은 자가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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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승인 후 소송 중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분쟁으로 소송 중일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사용승인일이며 발주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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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면세포기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전자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정해진 기한 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공급시기와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방식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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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시행 대표사가 다른 시행사에 공동매입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한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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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카드매출을 현금 환불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을 현금으로 환불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미교부 시 환불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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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제대행 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거래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대행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발급시기에 전표를 대행 발행하고 정해진 거래대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주선사가 자기 책임으로 운송했는지 단순 중개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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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용역상품권 판매 자체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용역상품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상품권 공급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복합이용권의 판매 자체 역시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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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경우 매입세액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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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탁관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위탁관리 과정에서 전기·가스요금 세금계산서를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위탁관리회사와 부동산임대업자가 규정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조합원을 위해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조합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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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부 변제된 외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일부 변제 시 시효 중단 여부를 물었다. 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시작하며 일부 변제는 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된다.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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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사를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사에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사에 관리단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발급할 수 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며 수선비는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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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쿠폰 발행 대행의 과세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발행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발행 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며 쿠폰 판매의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때이다.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고 사은품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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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로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고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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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물품과 교환하는 모바일쿠폰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다. 쿠폰 소지자가 발행회사의 특정물품과 교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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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강권과 태블릿PC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수강권과 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PC 판매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과 독립 활용 가능한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전자출판물은 면세이고 단말기는 과세된다.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상품권 거래 신고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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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하자공사비 안분 계산서의 발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간사가 선투입한 하자공사비를 안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물었다. 나머지 공동수급체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다. 주간사가 공동비용 계산서를 받고 각 공동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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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불공제매입세액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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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무죄 판결을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판결만을 근거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상 형벌과 가산세는 입법취지와 성격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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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급자가 수정계산서를 안 주면 매입자가 발행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가 후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타익신탁은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와 실제 매각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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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합원의 공동매입분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다. 조합원을 위해 발행한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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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탁자 부담 인테리어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행사 수탁자가 부담한 웨딩홀 인테리어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순이익의 일정률로 받은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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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급조건을 갖춘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선급금 지급조건을 갖춰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청구 후 발주자 승인을 거쳐 30일 이내 대가를 받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다. 환경인허가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약정된 선급금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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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철도차량 구매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 구매와 국가승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을 물었다. 공단이 구매대행 업무만 수행하면 공급자와 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매사업이 단순구매대행인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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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폐업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다른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폐업 전 공급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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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급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효력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수취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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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택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주택 공급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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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품 교환용 모바일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모바일쿠폰 판매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라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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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외 임가공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가지 국외 임가공 거래형태의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고 #2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은 B가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원료를 반출하며, #2의 실질적 용역제공자는 C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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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탁가공무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며 계약서 등 수출 증빙과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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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카드전표 세액공제는 어느 납부세액에서 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업종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납부세액에서 법정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법인 외의 해당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전표 등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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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신고 누락 등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금액은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 신고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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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신탁부동산 공매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공매 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급자는 신탁내용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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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잘못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2012.2.2. 이전에 계약해제일 기준으로 수정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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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행세금계산서가 불공제된 뒤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 확인과 승인을 받아 발행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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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신탁부동산 공매의 공급자와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신탁재산 공개 매각의 공급자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개 매각의 공급자는 우선수익자인 공사이며 공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질적 통제권이 공사에 이전된 경우 건설사는 공매처분 확정 시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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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정신고로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받지 못한 신용카드 관련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납부세액이 추가 발생하면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해당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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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자가 직접 발행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을 첨부해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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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와 연구비카드 결제의 중복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소매업 등이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후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으면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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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불이행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업·도매업은 세금계산서를, 일부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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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모바일쿠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물품 교환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례와 같은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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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에게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를 조합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로 한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비용 부담 조합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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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용역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통상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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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사례를 안내했으며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예매권 판매 자체와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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