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건을 갖춘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38회신일 2015.11.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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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급조건을 갖춘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26

청구 후 발주자 승인을 거쳐 30일 이내 대가를 받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다.

건설용역의 선급금 지급조건을 갖춰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청구 후 발주자 승인을 거쳐 30일 이내 대가를 받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다. 환경인허가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약정된 선급금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환경인허가를 받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발주자 승인 후 30일 이내 선급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지급조건을 갖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청구한 뒤 승인 후 30일 이내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61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선급금 지급조건으로 환경인허가를 받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발주자의 승인을 거친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선급금 지급조건을 갖추어 대금지급을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해당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급금 지급조건을 갖추어 대금을 청구하면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환경인허가를 받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발주자의 승인을 거친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선급금 지급조건을 갖추어 대금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해당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38 (2015.11.26 회신), "지급조건을 갖춘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46)
원 제목: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충족한 선발행세금계산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