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말레이시아 소재 펀드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얻는 사안이다. 펀드의 설립경위, 실제 경영관리·영업활동과 소득의 처분권 및 결정권에 따라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

외국(말레이시아)에 소재한 펀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동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최종적인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자국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

말레이시아 ○○ 소재 펀드가 한 ․ 말레이시아조세협약상 말레이시아 거주자에 해당되고 ○○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어 이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동 유가증권의 실질적 소득의 처분권 및 결정권이 당해 법인에 있는 경우, 동 법인은 말레이시아 조제조약을 적용 받아 한 ․ 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말레이시아 펀드의 설립경위, 실제의 경영관리와 영업활동, 실제의 사업여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단지 주된 사무소를 말레이시아 ○○에 둔 것으로 등록하였을 뿐이고 동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 동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 동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최종적인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질의

말레이시아 소재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펀드가 한 ․ 말레이시아조세협약상 말레이시아 거주자이고 현지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으며, 유가증권 소득의 처분권과 결정권을 가진 경우 한 ․ 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설립경위, 실제 경영관리와 영업활동 및 실제 사업 여부 등을 종합할 때 별도의 수익적 소유자가 있으면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최종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 (2006.01.20 회신), "말레이시아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