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회신일 2006.01.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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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통 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3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여러 과세·면세사업장에 공통 사용되는 건물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개의 과세·면세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다.

여러 개의 과세, 면세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각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여러 개의 과세․면세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과세·면세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를 적용할 때 여러 개의 과세·면세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 (2006.01.23 회신), "공통 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8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83)
원 제목: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