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한도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이 사업양수도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았다. 전 사업자에게는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존재한다.

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부인누계액을 양수법인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않고 한도액을 계산하여 세무조정 하는 것임

종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2001.11.1. 개정)의 개정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 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의 ⑥번 항목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여부에 따라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질의

사업의 포괄양수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충당금 한도액 계산과 세무조정 방법.

회답

종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의 개정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시 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상 충당금 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도액 계산 결과에 따라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며 별도의 소득처분은 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 (<time datetime="2006-01-23">2006.01.23</time> 회신),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한도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