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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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 비거주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교부와 거주자 판단기준을 묻는다. 미결정 상속세나 누락재산이 있으면 결정·경정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확인서를 교부한다. 거주 여부는 국내 거주기간과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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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 채무면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납부의무도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면제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지만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수증자의 증여세가 면제된 때에는 증여자에게 그 면제세액의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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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 증여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과 양도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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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 개인명의로 등기·등록되면 공익사업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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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 부동산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이행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용도 불명 처분대금은 요건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며 이후 받은 대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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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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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도 상속세를 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5년 이내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그 사람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상속인 등을 대신해 상속세를 내면 그 납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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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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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 불균등 감자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로 특정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 매입으로 이익이 없거나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는 매수가격 결정과정과 주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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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등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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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 휴업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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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 무료 공중시설 운영자는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등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자가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의 영위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의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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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 전량 양도 시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전량을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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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5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대상은 부당행위계산 관련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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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6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와 영농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요건과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묻는다. 증여 면제는 기준일의 거주·영농 요건을, 상속공제는 농지 전부 상속과 당사자 요건을 요구한다. 증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시행령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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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7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사용과 무상 이전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사용과 부동산 이전이 증여세·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없고, 사실상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유상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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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8 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증여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 시 제척기간이 만료된 종전 증여의 합산과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증여가 합산기간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되 징수되지 않은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의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규정에 따라 합산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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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9 첨부서류만 낸 증여재산도 신고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증여재산을 신고서에 적지 않고 첨부서류만 낸 경우 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다른 증여재산은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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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을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지분 확정과 등기 후 분배한 매각대금에는 수령한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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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1 법인에게 무상 취득한 재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무상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해당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가 과세미달·비과세·감면되는 경우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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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2 연부연납 때 가업상속재산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는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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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3 어머니의 우선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해 자녀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실질소유자이고 편의상 명의만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지위 이용 이익에는 과세된다. 실질소유 관계와 자녀가 이익을 얻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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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 상속 농지의 기준시가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 등의 기준시가 적용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 양도분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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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시가와 담보채권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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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 시 사후관리 대상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의 범위를 묻는다. 수익사업용 재산 등도 출연재산에 포함되고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등을 취득하면 공익사용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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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8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일정 한도보다 많이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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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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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0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보증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보증채무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산입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보증채무는 채무로 차감할 수 있다. 회수 가능성,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및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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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1 증여일 현재 담보채무는 과세가액에서 빠지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차감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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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2 여러 자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여러 자산을 보유한 경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각 자산별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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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3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과 기업집단 관계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기업집단 관계는 소속기업과 임원, 사실상 경영 영향력 등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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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 주식 저가소각으로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식 저가소각으로 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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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5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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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6 사업양수도로 지분가치가 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 따른 소유지분이나 가액의 변동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변동으로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사업양수도 등이 있어도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이 없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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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7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수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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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8 영농상속공제와 창업자금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요건과 창업자금의 상속세 처리 등을 물었다. 영농재산 전부 상속과 당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창업자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창업자금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초과액은 환급하지 않고 증여재산은 증여일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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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9 증자 때 납입한 주금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시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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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0 채무면제이익을 순손익액에 다시 더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채무면제이익을 다시 가산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은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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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 싱가폴 영리법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 영리법인 A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싱가폴 영리법인 A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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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 부모의 같은 날 증여를 따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같은 날 받은 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신고세액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각각 과세표준을 계산해 신고했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세액공제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은 각각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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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 대습상속 아닌 세대생략 상속은 할증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재산 취득에 대한 과세와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유언 등에 따른 취득은 상속세 대상이며,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의 취득에는 할증과세한다. 적법한 유언절차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면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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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수익사업 법인의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가액은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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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 여러 상속인이 주식을 공동상속해도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종사 상속인들이 주식을 공동상속한 경우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들이 해당 주식을 전부 공동상속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상속인 전부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임직원으로 근무했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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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 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사망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사나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이 직접 원인이 된 사망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상·질병의 정도, 투병기간과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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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 유류분으로 반환한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 |||||
4,448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가중평균액에서 기부금 관련 금액의 반영방법을 물었다.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손금산입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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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9 종중 토지를 후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의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직계후손 등 타인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물었다. 토지의 타인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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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0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평가액과 실제매매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구주주와 법인 및 신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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