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만 낸 증여재산도 신고로 보나?

2 이상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았다. 일부 재산은 증여세 신고서에 신고했지만 다른 재산은 기재하지 않고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만 첨부해 제출했다.

2 이상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로써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할 때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서에 기재함이 없이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만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신고서"라 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 이상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로써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할 때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서에 기재함이 없이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만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2 이상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아 일부만 신고서에 기재하고 다른 재산은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만 첨부한 경우 그 다른 재산도 신고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신고서"라 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 이상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로써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할 때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서에 기재함이 없이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만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6 (2006.08.24 회신), "첨부서류만 낸 증여재산도 신고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