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도 상속세를 내는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만 보유하고 있다. 또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이들을 대신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외의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납부의무 없음.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3.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상속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2.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3.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이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상속세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0 (2006.09.05 회신),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도 상속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