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10.07.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7.15
담보하는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하는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7.15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0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하는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2.1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담보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하나의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그 채권액의 합계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