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사이에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 (2006.02.17 회신),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