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임가공료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갑사업자가 중국의 을사업자에게 수출재화 임가공을 의뢰했다. 병사업자가 중국에 출자한 정사업자가 현지에서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갑사업자는 국내에서 병사업자에게 임가공료를 지급한다.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의 국외현지공장에 수출재화의 임가공을 의뢰하여 국외에서 수출재화를 제조하고 국내에서 을사업자에게 당해 수출재화의 임가공료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갑’사업자가 중국에 있는 ‘을’사업자에게 수출재화의 임가공을 의뢰하여 국외에서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국내 ‘병’사업자의 중국에 출자한 ‘정’사업자가 중국현지에서 “을”사업자에게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임가공료를 지급함에 있어 국내에서 “갑”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당해 수출재화의 임가공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임가공료는 “병”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국외에서 제공된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의 대가를 국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갑’사업자가 중국에 있는 ‘을’사업자에게 수출재화의 임가공을 의뢰하여 국외에서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국내 ‘병’사업자의 중국에 출자한 ‘정’사업자가 중국현지에서 “을”사업자에게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임가공료를 지급함에 있어 국내에서 “갑”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당해 수출재화의 임가공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임가공료는 “병”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1 (<time datetime="2006-07-10">2006.07.10</time> 회신), "국외 임가공료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