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대상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9회신일 2006.07.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행위계산 대상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06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0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당해 거주자의 친족 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9 (2006.07.06 회신), "부당행위계산 대상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4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46)
원 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 특수관계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