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는가?

조합에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당해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 대해 분배된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납세의무.

회답

명시적인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은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조합원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조합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 등은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 (2006.07.06 회신), "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