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 주식 51% 이상을 행사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6회신일 2006.11.0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납법인 주식 51% 이상을 행사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과점주주인 법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는지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A법인의 과점주주는 甲, 丙 및 B법인이라고 판단하였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국세기본법 제20조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0조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甲의 자인 丙과 甲의 처가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한 B법인이 관련돼 있다. A법인의 과점주주 범위와 B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과점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A법인의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 규정에 의해 甲과 丙(갑의 자) 및 B법인(갑의 처가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이 되는 것이며,

과점주주인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점주주인 법인이 체납법인 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A법인의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에 따라 甲, 丙 및 B법인이다.

과점주주인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20조제11호 (기업회계의 존중)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6 (<time datetime="2006-11-08">2006.11.08</time> 회신), "체납법인 주식 51% 이상을 행사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14)
원 제목: 법인이 체납법인 주식을 51% 이상 소유한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