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대상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0회신일 2006.11.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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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7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제 대상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특정 사업체의 산업활동 특성과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산업활동별로 분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 (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면제 대상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은 산업활동별로 분류하며, 특정 사업체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0 (<time datetime="2006-11-07">2006.11.07</time> 회신), "면제 대상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18)
원 제목: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면제되는 사업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