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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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 현물출자 사업기간에 분할 전 기간을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신설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사업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자법인의 사업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 후 취득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관한 5년 이상 사업기간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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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IFRS 전환 전 유동화거래는 매각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IFRS 도입 시 2012년에 발생한 유동화거래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2013년 회계상 차입거래로 계상되더라도 2012년 거래는 매각거래로 처리한다. 2012년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매각거래로 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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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 투자일임자산 소득의 준비금은 어떻게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투자일임자산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투자일임자산에서 생긴 소득을 발생원천별로 구분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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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 특정 기간 취득한 토지는 과세특례가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취득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과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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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이월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 및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이월연도의 지정기부금이 한도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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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 합병 전 1년 이상 계속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의 의미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시스템 개발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 수행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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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 공통 자산·부채도 분할 때 모두 승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포괄승계 요건에서 공통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해야 한다. 공동사용 자산이나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시행령상 자산·부채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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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 비영리법인이 완전 출자한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의 연결모법인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영리내국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연결모법인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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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신고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비영리내국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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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누락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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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시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20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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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 조직변경 전 기간도 5년 계속사업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의 분할 시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영위 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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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 대손금 과다계상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 과다계상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때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부도채권은 저당권 설정 여부와 손금계상 또는 소멸시효 완성 시기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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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 대리점 지급비용은 어떤 때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지급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손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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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수익과 비용은 언제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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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법인전환 전 매출도 공동광고비 안분에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다음 사업연도의 공동광고선전비 안분 시 개인사업자 매출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전환하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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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되는가?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운용리스 원금에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의 회계기준에 따른 원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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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 매매업 법인이 판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 납부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법인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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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 물상보증인의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상보증인이 변제하여 취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제3자의 채무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채무불이행으로 물상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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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있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묻는다. 가입자의 법정 산정액과 미가입자 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합해 전원 퇴직 시 추계액과 비교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는 같은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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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 주식 명의신탁해지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신탁해지와 관련 문서 작성이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된다.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 포탈과 거짓 증빙·문서 해당 여부는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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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인정이자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해당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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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5 과세이연 양도차익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공공기관의 과세이연된 부동산 양도차익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전공공기관인 비영리내국법인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옮기며 종전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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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 여러 증자분 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면 각 증자분 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일부 사업에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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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대표자 보증채무 대신 갚으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법인이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신 상환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성에 따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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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8 비영리법인 자산양도 과세특례 세율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이 과세특례 적용 사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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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9 임차보증금 유동화는 차입인가 매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유동화거래를 차입거래와 매각거래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거래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은 특허권 양도와 재매수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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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의 납세의무와 절차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존 고유번호증도 반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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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 계속 결손법인은 어떤 소득으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계속 결손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된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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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 해외 유치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 유치업자의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신고·납부는 관련 법령의 절차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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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 법인전환 때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ㆍ양수방식의 법인전환에서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지리적 입지조건과 고객유치능력 등을 감안해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단독주주가 되고 해당 금액이 양수하는 사업자산과 별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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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 국외 사용 바지선 임대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바지선과 예인선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장비 사용 대가이자 기계·설비·장치의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해양건설현장에서 국외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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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 지적재산권 실시권 양수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실시권을 양수하며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 실시권의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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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 보증인이 지급한 약정이자의 소득구분은 무엇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건조계약 해약으로 보증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한 약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묻는다. 약정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보증인인 국내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를 국내금융기관에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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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 승계 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회계를 구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승계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소득금액을 시행령이 정한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승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산방법으로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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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예약매출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아파트 예약매출 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는지 물었다.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해당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법인세법상 열거된 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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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토지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취득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자산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 및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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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1 지주 동의 지연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 동의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지와 보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공사 변경과 이해관계자 의견 상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보상금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계약과 토지가액 및 사업권 포기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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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2 대기업이 30% 이상 소유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의 중소기업 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별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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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3 자격증 수수료와 교육비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 발급수수료와 연수 교육비를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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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 물적분할의 5년 계속사업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떤 기간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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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 같은 시설의 동종상품도 재고평가법을 달리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시설 내 동종상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별로 구분하고 영업장별 영업 종목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업 종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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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의 시가초과액은 누구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사 익금산입한 시가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초과액 상당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해당 소득의 실지 귀속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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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 조직변경 전 규정으로 준 퇴직급여는 인정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 전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직변경 후에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본다. 정관 위임과 주주총회 의결로 종전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한 내국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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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 파산 배당 부족이 확인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에서 배당액이 채권액보다 적음이 확인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관계서류로 회수 불가능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손세액을 뺄 수 있다. 파산부에 보고된 파산보고서가 아닌 파산관재인 의견서만으로는 객관적 관계서류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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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 의제사업연도 소득도 배당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 잔여재산으로 분배한 의제사업연도 소득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의제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의제사업연도와 청산기간의 모든 소득을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고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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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언제 소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기와 대손금 산입시기를 물었다.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 전에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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