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증자분 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차례 증자하여 다수의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한다. 새로운 감면대상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새로운 감면대상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세법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012.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012.7.23.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 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감면대상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에 따라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1-1)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 계산방법은 기 질의회신 사례(서이46017 -10725, 2003.04.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수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기존 세법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012.7.23.)를 참고한다.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새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에 따라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일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하여 이 방법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1-1)에 따라 계산하며,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이46017-10725, 2003.04.07.)를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8 (2013.10.17 회신), "여러 증자분 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