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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13.10.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3.10.18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해당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인정이자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해당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3.10.18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35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인정이자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해당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2.01 · 역사 자료 · 법인46012-411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정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으로 과세되면 구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