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유동화는 차입인가 매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61회신일 2013.10.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보증금 유동화는 차입인가 매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15

거래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임차보증금 유동화거래를 차입거래와 매각거래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거래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은 특허권 양도와 재매수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투자신탁법인에 양도하고 전용실시권을 받았다. 2년 후 매각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특허권을 재매수하는 거래를 하였다.

질의요지

임차보증금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인지 매각거래인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규법인2012-407, 2012.12.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특허권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해 투자신탁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특허권 사용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고 2년 후 매각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그 특허권을 재매수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질의1)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임차보증금 유동화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유

기존 해석사례는 특허권을 투자신탁법인에 양도하면서 전용실시권을 받고 2년 후 매각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재매수하는 거래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규법인2012-407 특허권 유동화는 양도인가 차입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1서0939 심판결정
2011.06.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61 (2013.10.15 회신), "임차보증금 유동화는 차입인가 매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47)
원 제목: 임차보증금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인지 매각거래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