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판매가 없는 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해당 장소는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재화를 반출한다.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삼46015-10203, 2003.2.6. 외 1건)를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203, 2003.02.06

질의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추어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재화를 반출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삼46015-10203, 2003.2.6. 외 1건)를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359 (2007.02.01 회신), "독자적 판매가 없는 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