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조정에 따른 이전도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2회신일 2007.02.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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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5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판결 또는 조정결정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결 또는 조정결정과 관련된 자산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구체적인 판결 또는 조정결정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 또는 조정결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결 또는 조정결정과 관련된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2 (<time datetime="2007-02-05">2007.02.05</time> 회신), "판결이나 조정에 따른 이전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17)
원 제목: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