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379회신일 2007.02.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2

부가가치세 이론 질의는 국세청의 답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 이론 질의는 국세청의 답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제시된 두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영 제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이론과 관련된 질의는 국세청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2.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기 회신사례(서면3팀-1292, 2005.08.17 ; 재부가-59, 2006.09.0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3팀-1292, 2005.08.17

※ 재부가-59, 2006.09.06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이론과 관련된 질의는 국세청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2.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회신사례 서면3팀-1292(2005.08.17.) 및 재부가-59(2006.09.06.)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65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379 (2007.02.02 회신),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39)
원 제목: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총수입금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