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9회신일 2007.09.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9

완료시점은 거래와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과 공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완료시점은 거래와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등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9.0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용역의 제공 완료시점이 문제 된 사안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질의회신【(서면3팀-225, 2005. 02. 16)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225, 2005.02.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중략.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과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기존질의회신【(서면3팀-225, 2005. 02. 16)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225, 2005.02.16.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9 (<time datetime="2007-09-19">2007.09.19</time> 회신),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62)
원 제목: 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