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현장실습비는 근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외국인 실습생으로부터 국내에서 근로 또는 인적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소득구분은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외국인 실습생의 경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인적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5%(주민세 2.5%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외국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동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를 제공하게 된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외국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

외국인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산학협동 현장실습비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

회답

·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이며, 제122조에 따라 거주자의 근로소득세 계산 규정을 준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근로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차목의 인적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한 경우, 내국법인은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5%(주민세 2.5% 별도)를 원천징수한다.

·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 근로 제공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5 (2007.09.19 회신), "외국인 현장실습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