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입주권의 취득시기와 세율 기준일은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취득했다. 재건축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82, 2005.01.25./ 재산46014-20, 2001.01.0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기준.

회답

1.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등을 판단합니다.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2.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는 서면4팀-182, 2005.01.25. 및 재산46014-20, 2001.01.04.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2 (<time datetime="2007-09-19">2007.09.19</time> 회신), "승계한 입주권의 취득시기와 세율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