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72회신일 2007.09.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9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사서 파는 경우와 달리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으면 면세사업자가 아니다.

로또복권과 스포츠복권 판매대행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사서 파는 경우와 달리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으면 면세사업자가 아니다. 판매대금 보증금은 정산용일 뿐 판매자의 거래상 지위를 바꾸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우표(蒐集用郵票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매자는 로또복권 또는 스포츠복권의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판매대금 정산을 위한 보증금도 납부한다.

질의요지

복권판매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복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이는 복권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로또복권, 스포츠복권 판매자와 같이 복권판매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판매대금 보증금은 복권판매금액의 정산을 위한 보증금일 뿐, 이로 인해 로또복권, 스포츠토토복권 판매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로또복권과 스포츠복권 판매대행자가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복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이는 복권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복권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매대금 보증금은 복권판매금액 정산을 위한 보증금일 뿐, 판매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구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되게 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72 (<time datetime="2007-09-19">2007.09.19</time> 회신),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14)
원 제목: 로또복권, 스포츠토토복표 판매인의 면세전환 신청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