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0의2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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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공동명의 주택과 부속토지에 1주택 특례가 되는가?2024.07.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5122
- 부부 공동명의 2주택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나?2023.04.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115
-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져도 특례인가?2022.06.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661
- 다른 주택 부속토지가 있어도 공동명의 특례를 받나?2022.01.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416
- 공동명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특례가 되나?2021.10.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은 공부상 2주택이나 사실상 1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1구의 건축물로서 1주택인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704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161 · 2022.11.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