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공동사업자가 바뀌면 장부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득-5306회신일 2023.04.2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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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25

공동사업장 부동산에는 구성원 변경 전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상속으로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부동산에는 구성원 변경 전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동사업자 1인의 사망으로 공동지분이 상속되어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 구성원 1인이 사망했다. 그 공동지분이 상속되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한 지분 취득으로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소유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지분의 상속이 이루어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1인의 사망과 지분 상속으로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 장부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공동소유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지분의 상속이 이루어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5306 (<time datetime="2023-04-25">2023.04.25</time> 회신), "상속으로 공동사업자가 바뀌면 장부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30)
원 제목: 상속으로 공동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