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사용료가 달라질 때 면제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나?
  2023.04.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국제세원-06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중0439 · 2024.05.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케이만소재 법인을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전1379 · 2019.05.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서1401 · 2016.08.1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서3143 · 2015.06.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체결한 금전대여약정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
  조심2015서1559 · 2015.05.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서0922 · 2014.07.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서4981 · 2014.03.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외화표시채권이자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3서4778 · 2014.0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와 관련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조심2013서4865 · 2014.02.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조심2013서4433 · 2014.0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조약 체결국 법인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조심2013서2165 · 2013.09.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함(기각)
  조심 2009서1633 · 2010.07.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