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종전주택을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나?

조합원은 소유한 종전주택을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한다.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가 끝난 뒤 조합으로부터 신축한 주택을 분양받는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지역주택조합 가입비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규과-985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법｣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제1호가목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역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는 것은 같은 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한 가입비등은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주택을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고 공사완료 후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환지처분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가입비등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회답

｢주택법｣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주택을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제1호가목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는 것은 같은 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할 때 납부한 가입비등은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096 (<time datetime="2023-04-19">2023.04.19</time> 회신), "조합에 종전주택을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