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5조 압류ㆍ매각의 유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압류·매각 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나요?
  2023.04.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07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
  조심 2026서0328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서2670 · 2025.12.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
  조심 2025중1602 · 2025.06.1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권압류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전6046 · 2022.11.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