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료를 단순 지급하는 플랫폼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2440회신일 2023.04.19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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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19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상담중개 플랫폼이 상담사에게 수수료를 뺀 상담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해당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담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상담사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상담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플랫폼에는 해당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단순히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회답

원천세과-356

본문(원문)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담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상담사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상담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해당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2440 (<time datetime="2023-04-19">2023.04.19</time> 회신), "상담료를 단순 지급하는 플랫폼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74)
원 제목: 상담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상담사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상담료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