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취득 후 상생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보유하다가 A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후 관련 요건을 갖추어 A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그 1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령§155의3

①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가능함

법규과-106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그 1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영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C)을 취득한 후 A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그 1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과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주택(A)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173 (2023.04.26 회신), "입주권 취득 후 상생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