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와 지분이 바뀌면 청년창업 감면이 계속되나?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종전 대표자가 퇴사하였다.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출자한 다른 주주가 대표자가 되고, 종전 대표자의 나머지 50% 지분 전부를 인수하였다.

창업당시 청년이면서 50%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감면기간 중 대표자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종전대표자의 지분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중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법규과-900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퇴사함에 따라 대표자를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출자한 다른주주로 변경하고 이와 함께 변경 후 대표자가 종전 대표자의 지분 전체(발행주식총수의 50%)를 인수하는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질의

창업 당시 청년이면서 지분 50%를 보유한 주주가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되고 종전 대표자의 지분 전부를 인수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의 퇴사로 대표자를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출자한 다른 주주로 변경하면서, 변경 후 대표자가 종전 대표자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148 (2023.04.13 회신), "대표자와 지분이 바뀌면 청년창업 감면이 계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