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 중소기업도 결손금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397회신일 2023.04.1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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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보험업 중소기업도 결손금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1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21

본문(원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 적용 여부.

회답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397 (<time datetime="2023-04-19">2023.04.19</time> 회신), "금융·보험업 중소기업도 결손금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49)
원 제목: 금융 및 보험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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