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매각 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징세-0709회신일 2023.04.1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매각 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18

유예 중에도 국세환급금 결정액을 체납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한다.

압류·매각이 유예된 때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해야 하는지 물었다. 유예 중에도 국세환급금 결정액을 체납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한다.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도 충당 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가 있는 경우다.

압류매각의 유예 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함

징세과-1656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가 있는 때에도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에 의해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압류·매각의 유예가 있는 때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해야 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가 있더라도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합니다.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도 포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징세-0709 (2023.04.18 회신), "압류·매각 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9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90)
원 제목: 압류매각의 유예 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