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 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은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는 경우다.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 과세특례 적용 불가함

부동산납세과-95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제19(이하 “쟁점특례”라 함)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등(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만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등(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제19(이하 “쟁점특례”라 함)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5516 (2023.04.13 회신), "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 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