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법인의 기업소득에서 어떤 결손금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016회신일 2023.04.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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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결법인의 기업소득에서 어떤 결손금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27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해당 결손금만 그 연결법인의 기업소득에서 공제한다.

연결납세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상 기업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해당 결손금만 그 연결법인의 기업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른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을 산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같은 영 같은 항 제2호 라목에 따른 결손금을 의미함

회답

법규과-1074

본문(원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에 따른 기업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같은 영 같은 항 제2호 라목에 따른 결손금이며,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연결집단 내 다른 연결법인의 기업소득을 산출할 때에는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기업소득을 산출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회답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라목에 따른 결손금이다.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연결집단 내 다른 연결법인의 기업소득을 산출할 때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016 (2023.04.27 회신), "연결법인의 기업소득에서 어떤 결손금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90)
원 제목: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