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333회신일 2023.04.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18

비영리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비영리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비영리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대상 사업과 중소기업 요건은 각각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운수 및 창고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운수 및 창고업(「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비영리기업에 취업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비영리기업이 감면대상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19.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기업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19.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333 (<time datetime="2023-04-18">2023.04.18</time> 회신), "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56)
원 제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