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중 하나가 요건을 어기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389회신일 2023.04.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중 하나가 요건을 어기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28

모든 장기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2호 이상 장기임대주택 중 1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모든 장기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전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중 일부 장기임대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모두가 소득령§155⑳

(2) 요건을 충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회답

부동산납세과-112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소유한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중 1호가 요건을 위반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389 (<time datetime="2023-04-28">2023.04.28</time> 회신), "임대주택 중 하나가 요건을 어기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24)
원 제목: 2호 이상 임대주택 중 1호가 요건을 위반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