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2주택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115회신일 2023.04.2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부 공동명의 2주택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27

두 주택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같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주택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같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10의2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4.18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10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4.18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부가 공동명의 1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B)도 공동명의로 취득했다. 두 주택 모두 부부 중 1인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09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1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B)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두 주택(A, B)에 대하여 모두 부부 중 1인을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1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B)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두 주택 모두 부부 중 1인을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제2호의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의2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115 (2023.04.27 회신), "부부 공동명의 2주택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51)
원 제목: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