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국가 명의로 수행한 위탁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판로지원 사업의 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계획·예산집행·정산의 승인과 사업예산 전액의 위탁자 부담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확인과 감가상각 의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확인방법과 세액감면 법인의 감가상각 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승인서로 확인하며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은 감가상각 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의 창업조성 실시 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