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에 일시적 2주택이면 종부세 특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008회신일 2023.04.2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기준일에 일시적 2주택이면 종부세 특례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26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부령§4의2

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2)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

회답

법규과-107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008 (2023.04.26 회신), "과세기준일에 일시적 2주택이면 종부세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12)
원 제목: 일시적 2주택 종부세 특례신청기간 중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2)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