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토지를 이전하면 양도인가?

조합원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공사 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신축주택을 분양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989

「주택법」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제1호가목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같은 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소유 토지를 이전하고 공사 완료 후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환지처분인지와 토지 이전이 양도인지 여부.

회답

「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원 소유 토지를 이전받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신축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제1호가목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같은 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520 (2023.04.19 회신), "조합에 토지를 이전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