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국가 명의로 수행한 위탁용역은 면세되나?
  2023.04.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1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조심2011서5094 · 2013.05.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