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후 입주권이 1+1로 바뀌면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959회신일 2023.04.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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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후 입주권이 1+1로 바뀌면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25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대체주택 양도 후 1조합원입주권이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대체주택 양도 당시에는 1조합원입주권이었으나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변경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체주택 양도 당시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다.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답

법규과-100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2, 2023.4.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2, 2023.4.19.>

(질의) 대체주택 양도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제1안)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특례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특례 적용 가능

· 제2안: 특례 적용 불가능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959 (<time datetime="2023-04-25">2023.04.25</time> 회신), "양도 후 입주권이 1+1로 바뀌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22)
원 제목: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