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기존사업자기준일인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1.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임대주택의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회답

1.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가 5호 이상의 일정한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하기 시작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 (<time datetime="2008-02-05">2008.02.05</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