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되면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회신일 2008.02.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되면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6

2006.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후 경정된 경우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2006.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2006.1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가치세를 경정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2006.1기 과세기간에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이후 같은 과세기간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가치세를 경정받았다.

질의요지

2006.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후에 2006.1기 과세기간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받은 경우에는 2006.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6.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후에 2006.1기 과세기간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받은 경우에는 2006.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경정된 경우 공제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time datetime="2008-02-26">2008.02.26</time> 회신), "경정되면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98)
원 제목: 경정에 따른 성실신고세액공제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