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322회신일 2008.02.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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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5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 상환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쓰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나 헌금을 상환에 사용한 경우가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해당 차입금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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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322 (<time datetime="2008-02-25">2008.02.25</time> 회신),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74)
원 제목: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