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는 얼마나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3회신일 2008.02.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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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는 얼마나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7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시행령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본인 ・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당해 거주자 ․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의료비를 지급한 때에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 범위.

회답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인 해당 거주자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3 (2008.02.27 회신),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는 얼마나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46)
원 제목: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